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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5개사 3609억 투자유치…값진 행보[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세계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15개사로부터 360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값진 성과를 냈다. 이번 투자유치로 민선 8기 출범 2년 동안 국내외 투자유치는 161개 기업 19조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민선 7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 5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등 8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양주호 에스앤에스아이앤씨 사장을 비롯한 15개 기업 대표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15개 기업은 올해부터 최대 2030년까지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60만 4244㎡ 부지에 총 3609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국내복귀를 추진한다. 먼저, 보령에는 자동차 미션부품 및 베어링 업체인 에스앤에스아이앤씨가 165억원을 투자해 관창일반산단 2785㎡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아산 신창일반산단에는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인 명진테크가 900억원을 투자해 3만 6469㎡ 부지에 중국공장을 국내로 복귀하고, 철근가공품 업체인 두성철강산업이 200억원을 투자해 1만 3325㎡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건축외장재 업체인 유일이엔지는 200억원을 투자해 인주면 개별입지 2만 9276㎡ 부지에 김포 공장을 이전하고, 반도체장비 정밀 프레임 업체인 한결이엔지가 50억원을 투자해 음봉면 개별입지 2000㎡에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는 첨단금속 및 특수금속 업체인 에이치브이엠이 217억원을 투자해 인더스밸리일반산단 7415㎡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인 듀링이 270억원을 투자해 오토밸리일반산단 3만 3031㎡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논산에는 떡꼬치 전문업체인 와이앤비푸드가 150억원을 투자해 강경2농공단지 3만 3000㎡ 부지에, 전기차배터리 케이스 업체인 알루코가 400억원을 투자해 가야곡2농공단지 30만 8850㎡ 부지에 공장을 각각 신설한다. 부여에는 도계육 업체인 대오가 430억원을 투자해 초촌면 개별입지 2만 7766㎡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서천에는 자외선 차단제 원료 업체인 선진뷰티사이언스가 230억원을 투자해 장항국가생태산단 4만 5335㎡에 공장을 증설한다. 홍성에는 층간소음 차단재 업체인 탱크마스터가 238억원을 투자해 광천농공단지 2만 8900㎡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전기차 모터 케이스 업체인 영신에프앤에스가 64억원을 투자해 예산일반산단 5527㎡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업체인 세라는 35억원을 투자해 3967㎡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도계육 및 가공식품 업체인 티와이는 60억원을 투자해 오가면 개별입지 2만 6598㎡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5101억원의 생산효과와 1116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108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기업의 부지 조성·장비 구매 등 건설로 인한 도내 효과는 생산 유발 4828억원, 부가가치 유발 1763억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10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게 됐다”며 “여러분들이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곳곳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길을 넓히고 있는 만큼 충남과 함께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입지나 설비 보조금, 인허가와 행정처리, 인재공급 등 투자가 아깝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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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1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 원미구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5월 1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국내 체류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원미1동 제공) ▲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1일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행정사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민원 상담은 매주 화요일 14~17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국적취득·외국인고용·유학·비자 등 다문화 생활민원 △건축·인허가·토지·행정심판·자동차·가족관계 문제 등 행정민원 △다문화·외국인 종합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반기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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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KAIST 영재학교’ 2028년 문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의 모빌리티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내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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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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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정당별 정책 공약 공방전’ 치열[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4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인 ‘사회연대 임금제’를 비난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극화 줄일 대안이나 내놓고 비난하세요.>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고위 당직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급하긴 정말 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가 종식된 뒤, 어떤 나라를 그리고 있느냐는 국민 물음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과 미래를 보고드린 바 있다며, 사회연대임금제는 극심해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각광을 받으니 국민의힘이 배가 아팠던 모양이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욕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뒤늦게 뛰어드는데, 소위 '친윤 언론'이 쓴 기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했다.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민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조차 오래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급조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며, '친윤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난의 초점은 두 가지이며, 첫째, '사회주의 정책', '철 지난 정책'이라고 한 점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며,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언했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연대'이며, 정부가 억지로 기업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 지난 정책이라고 했는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은 21세기에 철 지난 사회주의 제도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은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지 국민의힘은 총선 끝날 때까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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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맹 광주-대구, 미래차 소·부·장 기술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대구광역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과 공동으로 22일 전북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소‧부‧장 협력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미래차’ 분야로 선정된 이후 준비해온 공동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조 광주시 미래차산업과장, 최미경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임광훈 부원장·최성진 광주본부장·손영욱 대경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장은 ‘차세대 모터 기반 자율차 핵심부품 스마트케어 플랫폼 기술개발’을 주제로 자율주행 및 차세대 모터기술과 온도‧조명 등 모빌리티 탑승자 케어기술을 융합한 미래차기술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성진 광주본부장은 향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를 활용한 물류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훈 부원장은 “광주시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자율차 부품 강점과 대구시의 자동차 구동모터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광주-대구 소부장 광역협력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차세대 모터 기반 자율셔틀 실증’을 제안, 협의하고 있다. 최태조 미래차산업과장은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으로 협력한지 10년이 넘었고 최근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시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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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농공단지 현장 근로자들 직접 만나 격려[서산=열린정책뉴스]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7일 관내 자동차 부품, 시트 제작 중소기업인 마성산업㈜과 ㈜세진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서산시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시장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 시장은 수석농공단지 내 근로자 식당을 찾아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연면 서산테크노밸리 내 자동차 변속 핵심 부품 제작 기업인 마성산업㈜은 2014년 서산에 3만 1186㎡부지에 1만 3723㎡ 규모 공장을 신축 후 2020년 6912㎡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부품을 생산하는 우량 기업이다. 수석농공단지 내 위치한 ㈜세진은 2003년 3,325㎡ 부지에 1,801㎡ 규모 공장을 신축 후 유럽 전역에 수출되는 모닝, 레이 등 동희오토㈜ 전 차종의 시트를 제작, 납품하는 유망 기업으로 관내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두 기업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자동차전문(명천농공)단지 등에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76개의 기업이 입주해 국내 유수의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를 이루고 있으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내 국내 최장 차량 직선 주행 시험로가 위치해 자동차 산업의 입지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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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달인의찜닭’CEO 멈추지 않은 기부 후원의 아름다운 봉사 열정[대구=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2일 대구지체장애인협회수성구지(회장 박석현)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박석현 수성구지회장, 박병욱 고문(달인의찜닭CEO),이선태 후원회장, 박재영 자문위원, 박새롬 수성구의원, 박현숙 구의원, 박영숙 구의원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식은 현대자동차 취약복지사업 위탁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업공모에 선정 고령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11인승 스타리아’를 기증받아 전달식을 같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기증식에는 달인의찜닭으로 20년 전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효시의 역사를 쓴 박병욱CEO는 후원 기부금품과 함께 참석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함께 자활가맹점을 모집하여 자활근로 참여주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 달인의 찜닭의 안정된 경영을 유도하여 가맹점들이 성공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달인의 찜닭’ 박병욱 CEO는 달인의 찜닭이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하고 성장하기까지에는 시민들의 ‘달인의찜닭‘에 대한 사랑의 격려와 애용이었다고 말했다. 박병욱 달인의 찜닭 CEO는 이제는 일상을 시민들에게 봉사와 함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소외계층에 늘 기부와 후원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하고 특히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에 박병욱 고문(달인의찜닭CEO)을 맡고 있어 이번 스타리아 전달식에 앞서 달인의찜닭과 커피자판기 물품 기증과 함께 차량 운행비 일부와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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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KTC와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전략적 협력 강화[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 23.)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 등 KTC 관계자와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면담은 지난해 국비를 확보한,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의 성공적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KTC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KTC는 전국 지역센터(본원 군포)에 시험‧평가‧인증 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의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도와주는 국내 대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면담에서, KTC는 강원형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KTC 차원의 투자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 온 인적‧물적 전략자산을 강원권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4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4대 전략을 통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강원권 연결‧확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와 관련, 지난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를 포함한 3대 반도체 테스트베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는 강원권의 반도체 경쟁력과 추진의지를 확인한 KTC에서 강원자치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및 신규부품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테스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KTC는 반도체 설게-단품-모듈-시스템 전주기를 한곳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강원자치도 및 원주시와 함께 센터 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사업에는 국비 150억을 포함하여 총 309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 일원에 약 35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보유한 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대상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테스트베드 국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면서, ‘KTC가 강원에 잘 자리 잡아, 도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외 기업의 강원권 투자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일 KTC원장은 “미래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추후 강원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AI반도체, 센서 등에 평가인프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강원 지역 산업 활성화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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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